정부 “北 웅덩이 채울 생각 없이 바다로 가는 얘기만”
남북 대화 필요성엔 공감대… 회담 테이블 복귀 기대감
8년 만에 성사된 남북 당국회담이 합의문 한 줄 발표하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8ㆍ25 합의 이후 대화 국면 재개에 제동이 걸렸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양측 공히 남북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조만간 대화 불씨 살리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빅딜과 원칙 사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평행선
남북 협상 대표단은 11일부터 1박 2일 간 개성에서 협의를 이어갔지만 다음 접촉 일정도 잡지 못한 채 12일 밤 회담을 마쳤다. 남측은 회담에서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에 집중했다. 또 환경ㆍ민생ㆍ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도 제기했다.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한 동시 추진, 동시 이행도 주장했다. 결국 남북 협의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남측은 한때 이산가족 문제를 다룰 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제도화 등 4대 선결조건 논의를 위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내년 1월 동시에 열자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달러박스가 될 금강산 관광 재개는 최대한 늦추면서 이산가족 등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의제에서 성과를 따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북측이 12일 밤 “(남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물이 흐르려면 웅덩이를 채우고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데, 북한은 웅덩이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로 가는 얘기만 하더라”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 결렬 직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했다”며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인해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고 맞섰다.
남북 모두 대화 필요성 느껴 재개 가능성 있어
애당초 이번 회담은 탐색전 성격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과거 남북관계에서 통용됐던 빅딜 방식을 고집하고, 우리 정부는 원칙을 유지하며 남북협상에서도 정상화를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라 대화 자체가 진전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차관급 수석대표가 남북 간 근본적 현안을 풀기엔 한계도 있었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를 필요로 하는 만큼 경색 국면은 장기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남측 입장에서 내년 2월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등을 위해서도 연말연초 남북 간 대화는 필수적이다. 북측도 내년 5월 당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경제 여건 개선에 목을 맨 상태여서 다시 대화로 나올 공산이 크다.
정부도 대화 재개에 여지를 뒀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등) 우리 측 제안을 북측이 진정성 있게 검토한 뒤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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