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자위권법에 대해 일본인보다 미국인들이 더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선 보혁간 극한 충돌을 촉발했지만 미국인들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미국의 방위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6~22일 실시해 11일 발표한 공동조사(1,013명 응답)에 따르면 일본의 안보관련법 국회 성립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는 의견이 일본에서 39%에 그친 반면, 미국에선 71%을 기록했다. 또 ‘국제분쟁 해결에 일본이 더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일본에서 18%였지만 미국에선 39%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진출하는데 대해서도 일본(67%)보다 미국(70%)에서 찬성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에 대해 미국과 일본 내 여론은 상반됐다. 일본에선 ‘부정적’이 46%로 ‘긍정적 평가’(39%)를 웃돌았다. 대조적으로 미국에선 ‘긍정’(71%)이 ‘부정’(25%)보다 두 배 이상 넘게 많았다.
일본에서는 미일안보조약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작년 조사(73%)보다 떨어진 67%였다. 올 여름 안보법 논의과정에서 미일안보동맹에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참여여부도 일본에선 ‘지금 정도’(57%)로 현상유지 의견이 가장 많아, 전쟁에 휩싸일 잠재적 가능성을 일본인들이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일관계는 양 국민 모두 신뢰도가 높아졌다. 현재의 양국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일본에서 58%로 2000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일본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71%(일본은 48%)로 상승했다. 양국 모두 평가와 신뢰가 상향된 데 대해 요미우리는 남국중해 등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둘러싼 대응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략 합의 등에서 양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미일관계에 대한 평가는 일본 민주당 집권시절인 2010년, 2011년 조사를 제외하고는 좋다는 의견이 상회해왔다.
군사적 위협 대상은 일본에선 중국(82%)과 북한(77%)을, 미국에선 중동지역(82%)과 북한(75%)을 지목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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