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로 촉발된 극한 갈등에 대법원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법조3륜은 물론 예비법조인들의 대립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0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사시폐지 유예 발표 다음날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자퇴 파문이 일자 “사시 폐지 유예는 의견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던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안은 별도의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비해 법무부 입장은 국회에 그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날도 사시폐지 유예와 관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갈등 양상은 더 고조됐다.
이철희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10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전달하고, 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경찰추산 4,100여명)은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에 항의하고,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응시표를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도 이날 교수 59명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시 존치 진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연 뒤,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국민 7,250명의 서명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명단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면서 학생회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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