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편찬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에 ‘5ㆍ16군사 정변’은 현행 표기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50%인 근현대사의 비중은 40%대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교과서 편찬준거와 관련 “그 동안 논란이 된 핵심사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교육부에서)보고를 받았다”며 “5ㆍ16은 법적으로 군사정변으로 돼 있으니 (편찬준거도)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5ㆍ16이‘5ㆍ16 혁명’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5일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도 현재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된다. 강 의원은 “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가 합본된 후 세종대왕에 대한 기술이 다섯 줄 밖에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근현대사 분량이 늘고 있지만, 근세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도 꽤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 경제발전 등을 어떻게 기술할지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강 의원의 발언을 고려하면 현행 검인정 체제의 집필기준보다 국정교과서의 편찬준거는 더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대별 집필진 구성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경제ㆍ정치ㆍ헌법ㆍ군사ㆍ역사학자 등 총 5명이 근현대사 전반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5ㆍ16 표기 논란은 불식시켰지만 근현대사 비중 축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편찬기준의 세분화로 집필진의 독립성 확보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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