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폐막을 이틀 앞둔 9일(현지시간)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기온 상승폭 제한 목표와 이를 위한 재원 부담 등과 관련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이견이 커 최종 합의문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날 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2도로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9쪽 분량의 합의문 초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의 40~70%로 줄이고 5년 마다 세계 전역에서 배출량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프랑스는 회원국들에게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일인 11일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10일 오후까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이날 합의문 통과를 촉구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연간 8억6,000만달러(약 1조160억원)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합의문 도출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 초안의 문서 제목조차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초 ‘파리 협정문 초안’(Paris Agreement) 제목으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파리 합의결과’(Paris Outcome)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의 내용이 회원국의 ‘동의’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더 강조하는 쪽으로 제목이 바뀐 것이다.
또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분담금 문제에서도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신흥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1,000억달러를 시작으로 해마다 재원을 늘린다”라는 문구를 최종 합의문에 넣길 원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재정의 규모와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문구로 분담금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21세기 중반 또는 말까지 ‘제로’로 줄인다는 방안에 회의적이고 반면 선진국들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 등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기후변화 문제에 더 많은 분담금 부과 등 더욱 큰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합의문 초안에서는 그 동안 쟁점사항으로 논의됐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진국을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후사법재판소’ 창설, 항공ㆍ해운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언급 등은 아예 빠짐에 따라 최종 합의문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초안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합의문 초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고 개도국들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세부사항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기후변화협약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합의할 뿐 각 국가가 세부적으로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FT는 “전세계 화석연료의 95%는 차량에 쓰이고 2030년까지 전세계 차량 수는 지금의 두 배인 20억대에 달할 것”이라며 “차량 수를 줄이고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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