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에 숨어 지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국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형식으로 검거됐다. 경찰의 체포망을 피해 지난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한지 25일째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근거로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결국은 한 위원장 검거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까지 사회적·경제적 출혈은 적지않았다.
경찰과 한 위원장 간 대치 국면이 2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졌다.
시민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 검거를 둘러싸고 여론이 분열되면서 사회적 갈등만 유발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각에선 "대치했던 경찰과 한상균 뿐 아니라 중재하는 조계종도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도 힘들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연말 방범활동에 전념해야 할 경찰 인력은 한 위원장의 피신을 막기 위해 조계사 주변 곳곳에 대거 투입됐다. 이 때문에 경찰이 범죄예방 등에 집중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왔다.
실제로 경찰은 한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이 장기화 되면서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 등에서 인력을 차출해 조계사 주변에 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한 20여일 간 조계사 입구 등에 배치된 경찰은 기동대 131개 부대 1만480명, 수사 경찰관 1768명 등 1만2248명에 달한다. 한 위원장 검거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9일 동원된 경찰 인력만 1000여명에 달한다. 10일 투입된 경찰력은 전날보다 2배 가량 늘어난 2000명이다. 공권력의 낭비다.
유무형의 경제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한 지난달 16일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경찰 예산은 2억6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현업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유발된 손실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 중이었던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차 집회와 달리 폭력과 충돌 없이 끝나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다 집회의 본질인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혁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이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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