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여당 단독 요구로 소집됐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둡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백 번 말해봐야 집안 싸움에 소 귀에 경읽기 같은 현실이라 답답하다”고 야당을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법안은 인질도 협상의 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다”며 “법안 처리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무참히 팽개칠 수 있는지 무책임과 무모함에 놀랍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삼권분립의 위협을 막판까지 이겨낸 날”이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 쓰는, 적자생존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며 “청와대가 무조건 억지를 부린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0만개였는데 갑자기 70만개로 늘었다”며 “‘오병이어의 기적법’, 선거를 위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도 야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그렇게 끝나 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는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은 “어제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총 출동해 국회를 압박했지만 국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곳 아니다”며 “청와대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무능국회라 단정 짓는 생각이 심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과 야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안에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 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만을 논의할지, 쟁점법안까지 함께 논의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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