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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고갈 우려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개정 건강보험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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