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 반발에 다시 한 번 관련업계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정책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여의도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참가 단체는 탄원서를 제출한 삼성물산 등 25개 건설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및 부서 임원진 등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로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 업계의 압력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줄인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차례나 간담회를 진행해 결정한 방안이 또 다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업계가 얼마나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지 다시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건설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가 공개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업계 주장을 일부 반영할 여지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정책 결정에 미세조정(파인 튜닝•fine tuning)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며 "제고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남은 기간에 다시 한 번 천천히 살펴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달 탄원서를 통해 "주요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을 공개하면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곧 원가 정보가 외국업체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해 해외 공사 수주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수주산업 영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하며 당국을 압박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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