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단말기. 연합뉴스 제공
소매상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 인하시기가 한 달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곳곳에서 인하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카드사가 지나친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까지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은 서비스 축소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금융당국이 추정했던 것처럼 금리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이익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만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예정인 것도 악재다.
이에 따라 VAN사 수수료의 현실화가 우선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카드 단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는 카드 소비 형태의 변화 덕에 상당한 건당 수수료를 챙기며 급속히 성장해왔다.
■ 수수료 인하, 카드사와 고객이 공동 부담하는 셈
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은 저금리 기조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던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 침체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1일부터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간 6,700여억원의 수익 감소를 떠안게 되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140만~21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금리가 낮았던 몇 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카드사들이 저금리 기조로 인해 얻은 자금조달 비용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짧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역시 직불성이기 때문에 비용 감소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정 훈 연구위원도 계간 '여신금융'을 통해 "금융당국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카드사들의 수익은 한동안 정체된 상태"라며 "금리가 올라 카드사 이익이 줄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는 것처럼 이익이 늘었다고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 경우는 79건에 달했다. 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혜택 축소·폐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카드사, 수수료 말고는 수익 창출 어려워
시민단체 등에선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폐지는 수익 저하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카드사들이 수익 구조를 늘리려는 고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피해를 떠넘기는 대신 수익구조 다양화를 통해 자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맹점 수수료에 집중된 카드사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맹점 수수료로 운영되는 카드사는 많지 않다는 논리다. 미국은 가맹점 수수료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는 대신 리볼빙 이자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카드사들도 미국 카드사들처럼 대출업에 열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대출업을 해서 되겠느냐"며 "카드사가 가장 정당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 VAN사는 오랫동안 뒷거래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7월 VAN사의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한동안 이같은 행태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013년 VAN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제공
■ 수수료 해결의 첫 관문, VAN사 수수료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상으로 VAN사가 꼽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는 VAN사와 수수료 인하에 대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업의 동반자인 VAN사와 함께 지겠다는 것이다.
VAN(Value-Added Network)사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다.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 카드 사용 승인과 카드전표 매입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방식이다. VAN사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금액이 아닌 건당으로 받는 정액제다. 카드사들은 얼마 전부터 소비패턴의 변화로 카드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VAN사에 정률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VAN사는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VAN업계 수익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책임을 왜 자신들이 져야 하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현대카드가 삼성페이 서비스에 대한 전표수거료를 VAN사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VAN사 측이 애꿎은 삼성전자에 이 비용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VAN사들은 탄탄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VAN사 중 하나인 코밴은 2013년 매출액이 376억원이었지만 2014년 483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제이티넷도 같은 기간 매출이 346억원에서 43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NICE도 올 3분기 신용카드 VAN용역으로만 1,123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뒀다. 작년 3분기 950억원보다 200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KIS정보통신은 VAN사 최초로 기업공개를 실시하며 업계의 성장을 증명했다. 나이스그룹의 계열사인 KIS정보통신은 VAN시장 점유율이 업계 5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VAN사 수수료 조정은 사실상 카드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용하는 등 VAN사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합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객에 제공하는 상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며 "VAN사 수수료 조정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삼성페이를 포함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카드사의 VAN사 수수료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삼성페이 가입자 100만명 달성을 기념하는 직원들. 연합뉴스 제공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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