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상한 하향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해야
단기처방은 이제 소진, 잠재성장률 높일 근본 대책 필요
내년 성장률 2%대 추락할 수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건설경기보다는 금융건전성이 우선”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 하향 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억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경제 성장을 위한 단기 처방보다는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KDI는 9일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수익성 및 매출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가계와 기업 및 정부 부문의 부채비율은 모두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의 금융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와 관련, “은퇴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물론 DTI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중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3월쯤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KDI는 “건설경기 전반을 보면 내년까지 아파트 분양 물량 공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때문에 가계부채도 급증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금은) 건설경기보다 금융건전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KDI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0%대에 머물고 있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상승 압력이 당분간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돼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KDI의 견해다. 한국은행이 곧 내놓을 중기(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목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소폭 하향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3~2015년 중기 목표는 2.5~3.5%인데, 이 기간 내내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긴 안목에서 인구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단기처방은 이제 다 소진했고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5월 발표) 3.0%에서 2.6%로, 내년은 3.1%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망치(3.6%)보다 낮은 올해 수준(3.1%)에 머물 경우 내년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7%, 1.4%로 실업률은 3.7%와 3.6%로 전망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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