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추문 방지책으로 성 인권 업무를 신설한다. 교사들이 학생과 동료 교사를 수 차례 성추행 해 물의를 빚은 서울 G고교 성추행 사건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8일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양성평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성 인권 업무를 시교육청 내에 신설하고 담당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현장 전반의 성인권 의식을 근본적으로 높이자는 취지다. 담당관은 시민사회 단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1월 공모로 선발해 3월부터 정식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성 인권 담당관은 시교육청 내 각 부서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원스트라이크 제도’, 학내 성폭력 처리 방안 등 성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교육감에게 수시로 제언하는 업무도 맡는다.
시교육청의 성 인권 업무 신설은 잇따르는 교내 성추행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서대문구의 공립 G고에서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학생들과 동료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 물의를 빚었다. 가해 교사들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일부 여학생을 ‘춘향이’, ‘황진이’ 등으로 부르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시교육청은 당시 성폭력 전담 업무를 신설해 교내 성 관련 사건 처리를 전담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노동 인권 업무를 신설해 이를 전담할 노동 인권 담당관도 같은 시기 공모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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