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로 부의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과 지출 측면 모두에서 정체되거나 나빠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2014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331로 전년대비 0.003 상승했다. 소비 지출 기준으로는 0.262로 2013년부터 다시 올라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나눠 구한 값인 ‘10분위 소득배율’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3년간 9.5를 유지하다가 2012년 9.4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9.1로 추락했다.
얼마 전 ‘수저 계급론’을 내세웠던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전체 부의 66.4%가 쏠려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0~2007년 연평균 63.2%보다 높아진 것으로 부의 집중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 자료에도 2013년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1억3,757만원, 하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은 497만원으로 집계됐다. 상ㆍ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무려 30배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불평등 심화 추세가 반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국면에 돌입한 상태에서는 재산형성과정에 상속과 증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중산층 100명중 11명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 완충지대가 엷어지면서 계층 갈등을 유발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남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법은 두 갈래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소득 불평등 개선책으로는 최선이다. 일정 수준의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또 하나는 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과 적극적인 세제개편 등이 병행돼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파격적인 중산층 육성방안을 참고할 만하다. 일정 수준 이하 임금소득 가계의 소득세율을 낮추고, 보육과 교육비 지원, 공공서비스 이용료 보조 등의 복지개선과 함께 자본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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