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8일 종로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보험 가입 관련 규제를 개선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양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보험업법령상 존재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를 핀테크업체에 제공할 때 서면 동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동의 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건별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동의에 전자서면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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