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다야니가 제기한 국제중재와 관련해 양측중재인의 합의로 버나드 하너쵸우(Bernard Hanotiauㆍ68)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너쵸우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루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중재 사건에서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ㆍ74) 변호사, 다야니는 미국 마이애미대학 로스쿨 교수인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각각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과 심리, 중재판정 등의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야니 측이 소유한 엔텍합그룹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듬해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어겼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계약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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