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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극우당 해산 심판 내년 3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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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극우당 해산 심판 내년 3월 개시

입력
2015.12.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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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현지 최대 극우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DP)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심리가 진행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7일(현지시간) 내년 3월 1일부터 사흘간 NDP 활동 금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연다고 발표했다. 최종 심리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독일 상원의회는 NDP가 인종차별주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등 헌법에 위배되는 가치를 증진하고 있다며 2년 전 연방헌법재판소에 NDP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03년 NDP 해산 심판이 처음으로 청구됐지만 법원은 NDP를 위헌 정당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독일 유대인 중앙위원회(Central Council of Jews)는 NDP 해산은 “우익 극단주의와의 싸움에 매우 중요한 조치이자 독일 민주주의 안정을 위한 중대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DP는 독일의회 의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유럽 의회 의석 하나와 독일 주의회 의석을 일부 보유 중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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