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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12월 8일 화요일)

입력
2015.12.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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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내년에 선거를 처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며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국회도, 국민도 없이 당리당략에 매달려 법안을 흥정하는 여야 모습은 올해도 어김 없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조계사를 당분간 나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8일자 한국일보 주요 소식 정리했습니다.

1.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법안 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법안 처리 못 하면 선거 때 얼굴 들겠나”

- 여당 지도부 불러 청와대 회동. 노동개혁 법안 등 연내 처리 압박

- 골든타임 놓치면 가슴 칠 일” 강경

- 브랜드 4대 개혁 좌초 위기감 반영된 듯

-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 감안 땐 연내 입법 안되면 자동 폐기 가능성

- “걱정만 한다고 하늘서 돈 떨어지나” 경제 살리기 실기 위기감 반영된 듯

- “연내 처리 이외의 플랜B는 없다” 뜻대로 안되면 여론전 강수 의지

- 與, 회동 직후 “임시국회 10일 소집” 만만찮은 입법 처리

- “野설득 뒷짐… 일방통행” 비판 목소리도

- '합의 1순위' 서비스법, 사회경제법 논의부터 난관

2. 연례행사 된 법안 부당거래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국회에서 20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국회에서 20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 여야, 당리당략 매달려 법안 흥정… 국회도 국민도 없다

- 한중 FTA 등 볼모 벼랑전술, 결국 지역구 예산 제몫 챙기며 주요 법안들 주거니 받거니

- 국회 심사권 무력화. 의원은 거수기.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 덤터기

- “야당의 발목잡기 탓” vs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 탓”

- 서비스법 등 쟁점 법안 내용이 뭐길래

3. 버티기 들어간 한상균... 경찰력 조계사 투입 검토

7일 오후 서울 조계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쫓아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7일 오후 서울 조계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쫓아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 “노동개악 처리할 때까지 머물겠다” 기자회견문서 장기은신 의지 밝혀

- 중재 자처했던 조계사 화쟁위 곤혹. 신도회는 “불가… 퇴거 요구할 것”

- “영장 집행 등 여러 방안 있다” 경찰 공세 변화에 노정 충돌 우려도

- [사설]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더 있을 명분 없어

4. 백두산 생수 ‘北 나진 → 부산항’ 지름길로 수입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현대부산신항만 부두에서 농심이 백두산에서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부산항으로 운반돼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전혜원기자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현대부산신항만 부두에서 농심이 백두산에서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부산항으로 운반돼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전혜원기자

- 170톤 규모 시범운송 성공. 러시아 유연탄 12만톤도 수입돼

- 대북 제재 이후 5년 만에 처음

- 거리 800㎞ 단축… 물류비 절감 효과

5. 맞벌이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 남편보다 5배나 길다

- 하루 평균 남편 40분 아내는 194분

- 한국 남성(미혼, 홑벌이 포함) 2009년 기준 매일 45분 동안 집안일, 덴마크(186분) 노르웨이(184분) 독일(164분)의 4분의 1 수준이었고, 인도(52분) 일본(62분) 중국(91분)보다도 짧아

6.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누구 손 들어줄까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국내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장기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실시되며 7명의 배심원은 출퇴근을 하며 재판에 참여한다.대구= 뉴시스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국내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장기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실시되며 7명의 배심원은 출퇴근을 하며 재판에 참여한다.대구= 뉴시스

- “피고인 옷 등 21곳서 농약 성분” vs “살충제 구입 직접 증거도 없어”

- 상주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첫날 검찰 “범행 입증 자신” vs 변호인 “직접 증거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

- 재판 심문 예정 증인만 18명 내주까지 이어져 최장 기록될 수도

7. '1조 vs 50억' 투자이민제 열탕·냉탕

- 제주만 과열… 중국인 땅 3년새 6배

- 여수·부산은 투자실적 한 건도 없어

- “제도 재정비 실효성 높여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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