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조사에 고작 시민 10여명 대상
800억 드는 사업 재정전략도 없어
市 “아껴 쓰면 재원 조달 가능할 것”
‘포퓰리즘’ 논란에도 경기 성남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청년배당’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수의계약으로 단 3개월간 진행된 연구가 배당금 조달방안 등 정작 중요한 재정대책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1인당 배당금 규모와 수혜대상 등에 대한 의식 조사도 고작 시민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였다.
7일 본보가 올 6월4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여 간 성남시가 진행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청년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시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밝힌 대로 수급대상을 19~24세(8만484명ㆍ올 7월30일 기준)로 확대하면, 연간 700억~8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재정전략을 쏙 빠뜨린 셈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한도액인 2,000만원에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와 사단법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소속 이상동 연구원 등 2명이 맡아 수행했다.
연구는 또 청년배당 규모와 수급대상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청년배당에 찬성하는 대학생을 둔 50대 가장 단 8명과 포커스그룹조사(FGIㆍFocus group interview)를 해 배당금은 월 10만원을 선호한다고 밝힌 게 연구의 결과였다.
지역통화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의식 조사도 성남지역 상인회 대표 7명의 의견을 받았을 뿐이었다. 연구는 그러면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에 전반적으로 찬성(반대 2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임에도 연구에는 가장 기본적인 성남시의 재정규모나 시행에 따른 장단점조차 제시돼 있지 않다”며 “애초부터 꿰어 맞추기 연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내 학자들 가운데 기본소득 권위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재원은 아껴 쓰고 부정부패 하지 않으면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산부서 등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연구를 토대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의 배당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또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을 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인 이달 중순까지 입장을 밝혀야 하나 ‘불수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내년에 24세(1만1,300여명)부터 배당금을 주기로 하고 사업비 11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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