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타당성 조사 “경제성 없다” 불구 내년 예산 20억 책정
해군기지 이전비 고려하면 사업성 더 떨어져… 환경 훼손도 심각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지역주민 현혹하는 전시행정 그만
경북 포항 영일만을 해저터널과 교량으로 가로지르는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실시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20억 원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이전과 환경 훼손 등의 난제도 많아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국비확보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이다”며 “소요사업비가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유보된 상태였지만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억 원 확보로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지난 2009년 11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 편익비) 0.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11년 11월 국토부가 실시한 타당성조사 역시 0.45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더구나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에 국방부는 ‘해상교량 피폭 시 선박 입ㆍ출항이 불가, 작전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군기지를 영일만 신항으로 옮겨야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군기지 이전 비용을 추가할 경우 B/C 결과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영일만은 수심이 깊어 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미 두 차례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해군기지 이전 등의 난제가 있는데도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에 내년 20억 원의 국비가 책정되자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포항 남ㆍ울릉 박명재 국회의원도 지난해 1월 포항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후 영일만대교 건설 재추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 허대만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에 애쓴 건 칭찬할 일이지만 영일만횡단대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사를 다시 해도 경제성이 좋아질 수 없는 사업이다"며 “용역비 확보가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일만횡단대교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다리로, 터널 5.4㎞, 교량 3.6㎞, 접속도로 8.1㎞로 계획돼 있으며 1조8,05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