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법무부가 침묵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법무장관을 형사고발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사시 준비생 106명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존치 법안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시 준비생들은 이날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으며‘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울대 로스쿨 행정실을 방문해 “떼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며 압박했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갖는 긍정정인 면을 은폐하고 오히려 로스쿨 학생들을 이익집단으로 몰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도 벌였다. 앞서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입장 발표 직후 집단 자퇴서 제출, 변호사시험 응시거부로 반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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