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여당 우세 지방 의회 3곳
유치원·인건비 등 다른 예산 삭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보태야"
교육청들은 반발 "임시방편일 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어린이집 예산 배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치킨게임’이 지방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다수당인 일부 시도의회가 이들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시도교육청과 여당이 장악한 시도의회의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459억 원 중 297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결에 따라 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824억원)에 보태라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우회지원금 120억 원, 도교육청 기존 예비비 274억 원을 더하면 어린이집 예산 부족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일단 다음달 보육파동은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도 도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6개월 분인 220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2개 사업 407억 원을 줄여 예비비로 전환했다. 예결위는 삭감한 220억 원과 시설비 100억 원 등을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 의회는 지난 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분인 76억3,400만원을 증액하면서 교육청 직원 인건비(73억1,000만원)를 감액했다. 이들 지역의 수정 예산안은 이달 중순까지 각 지방의회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 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모두 차질 없이 시작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추후 정부 지원 또는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이 방안이 예산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출 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위원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고지원 등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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