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 인건비로 내년 청년 일자리 4000여개 추가 창출
국내 313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모두 일정 연령 후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가 임금피크게 미도입 기관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력한 ‘채찍’을 동원한 결과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 공공기관에서 청년 일자리가 4,000개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까지 국내 313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되었다고 6일 밝혔다. “연내 도입을 완료하겠다”던 목표를 거의 한 달 정도 빨리 달성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올해 5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7월까지 12개 기관만 도입하는 등 지지부진하다가, 정부가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장들을 압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급여 인상률에 연동시키겠다”며 강수를 던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일부 연구기관 및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막판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으나, 노사 합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연내 도입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정도로 집계됐다. 정년 2년 6개월 전에 최고 임금(피크임금)을 받고, 연차별로 조금씩 임금이 내려가는 구조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으로 보면, 임금피크제 1년차에 피크임금의 82.9%, 2년차에 76.7%, 3년차에 70.2%를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드는 인건비는 청년 채용 증가에 쓰인다. 각 공공기관이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만큼 인건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감소하는 인건비가 곧바로 신규 채용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통해서만 늘어나는 일자리가 4,441개인데, 이에 따라 내년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1만8,000여명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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