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열린 금융개혁 관련 공청회에 보험업계의 참가를 방해했다고 알려진 직원 및 관련자를 찾고 있다.
이 금융개혁 관련 공청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금융협회가 모인 자리였다. 이들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대표자, 임원 등이 참석한 다른 업계와는 달리 보험업권에서는 로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방청석에서도 개별 보험사 관계자의 참석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가에는 이에 대해 "금감원 직원이 물밑에서 압력을 행사해 보험사의 공청회 참여를 막았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보험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감원 직원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것.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관련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금감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금감원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벌여 보험업계에 압력을 행사한 직원이 누구인지를 찾아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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