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여군들에게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미군의 작전수행과 전투병 모집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은 완전히 폐지됐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남성과 여성간에는 평균적으로 신체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전투병과의 혹독한 신체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다”면서 “전투병과 개방에 성별의 예외는 없으며 이런 변화는 전투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특수부대인 레인저와 그린베레(특전단), 네이비실을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에 지원해 활약할 수 있게 됐다. 카터 장관은 “여성도 자격을 갖춘다면 탱크를 조종하고 전장에서 보병부대를 이끄는 등 미군에서 남성에게 허용됐던 모든 것을 예외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모든 전투병과에 적용될 남녀간 균등한 기회가 수적인 동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현역군인 134만명 중 약 15.6%가 여군이다. 리언 페네타 전 국방장관이 2013년에 일부 예외를 전제로 여군에 전투병과를 상당 부분 개방했지만 여전히 22만개의 자리는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은 상태였다. 페네타 전 국방장관은 당시 2016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여군들이 최전방 전투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 군 조항을 폐지했다.
미국이 지난 14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체 전사자 중 여성이 2%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라 여군의 보직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은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제출된 군과 민간 관계자 등의 건의를 검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은 미군이 1948년 군대 내 백인과 흑인 간 인종 차별 철폐, 2011년 동성애자 차별 철폐 등에 이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3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행할 계획이다.
의회에서는 여성에게 전투병과를 전면 개방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국방위원장과 맥 손베리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카터 장관의 결정은 우리 군 요원들과 군의 전투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카터 장관이 전투병과 전면 개방의 예외 적용을 요구한 해병대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을 강화할 것”이라고 찬성했고, 니키 총가스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군내 여성의 진급 장벽을 제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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