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금액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2,784억원이 늘어난 55조8,437억원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예산은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돼 책정됐다. 이에 따라 기저귀 지원금액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액은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오른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을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69만원) 이하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된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건 해당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결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당초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가구에 기저귀 구입용으로 월 7만5,000원, 조제분유 구입용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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