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장기재정전망 발표
국민연금 2044년 적자 전환 등 사회보험도 줄줄이 고갈
나라살림 씀씀이를 이대로 이어가는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대로 올라설 거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현재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자칫 재정난에 시달리는 서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40여년 후인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십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전망만 담아왔다.
정부가 지출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가 GDP의 62.4%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예상치(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매년 떨어지는 반면에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액 가운데 10%를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38.1%에 머물면서 2016년보다 소폭(4.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사회보험도 줄줄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 후 2042년 고갈이 예상됐다. 건강보험(2025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2028년)도 조만간 기금이 고갈된다. 재정이 건전한 고용보험, 보험요율 소폭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주요 사회보험이 모두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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