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 반발에 한발 물러서…혼란 가중 비판
공청회 후 2주 만에 돌연 입장 제시…졸속 발표 논란도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인데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3일 갑작스럽게 사시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시 마지막 1차 시험(내년 2월)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지금쯤에는 법무부의 입장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졸속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장 발표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은 3일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봉 실장은 "여러 이해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해당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해명했다.
봉 실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야 사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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