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하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 불사방침을 내놓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가운데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외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 결의는 다른 로스쿨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방침을 결의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다른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울시립대는 4일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전남대 학생회가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침을 의논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법무부가 법치와 신뢰의 원칙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야 ‘로스쿨’을 하지 말고 ‘법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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