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한 3일 국회 본회의장은 지역구 ‘예산잔치’의 장이자 여야 실세들이 위력을 과시하는 장이었다. 내년 총선을 목전엔 둔 마지막 예산이었던 만큼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생색내기용 예산과 함께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 예산이 무더기 추가되는 구태가 반복됐다.
정부는 당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올해보다 6%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 가량 증액시켰다. 특히 대구ㆍ경북(5,600억원)과 호남(1,200억원) 지역에서만 6,800억원이 늘어나 ‘지역 나눠먹기’행태도 재연됐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된 사업이 눈에 띄게 많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지원 사업에 20억원을 챙겼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평택 진위파출소 신축에 4억원을 확보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구 달서에 월배지구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따냈다. 또 이정현 최고위원은 순천 해룡파출소 신설, 순천 왕조교차로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설 등의 명분으로 20억원 이상을 챙겼다.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는 원안에 없던 목포항 건설 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의 예산을 챙겼고, 우윤근 전 원내대표도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에 무려 108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신설사업 예산은 주로 당내 실세들에게서 나타났다.
실세들을 중심으로 원안보다 예산을 대폭 늘리는 식의 나눠먹기 행태도 도드라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해사고 관리동 신축에 당초 예산보다 50% 가량 많은 73억원을 확보했고, 김재원 의원은 청송우회도로 건설에 원안보다 15억원이 늘어난 66억원을 챙겼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도 당초 550억원 수준이던 광주-목포 호남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2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문재인 대표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에 당초보다 150억원이나 많은 600억원의 예산을 따냈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총선용 예산이 오고 갔다”며 “실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여야가 서로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 주고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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