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만든 복합화력발전소, 지역 지원금 88억원 미납
동두천시는 지원금 독촉은커녕 세금 감면까지
대기업들이 모여 경기 동두천시에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가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인 경기 동두천시는 대기업 입장만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는 지역사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에 지원해야 할 상생협력지원금 140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17억원만 납부했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인 동두천드림파워㈜가 상생협력지원금 88억원을 아직 시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동두천드림파워㈜는 지난 2012년 12월 발전소 건립을 조건으로 시와 상생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며 ▦2013년 80억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5억원 ▦2016년 35억원의 상생협력지원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동두천드림파워㈜는 공사기간이 3개월 지연돼 상업운전이 늦어진 관계로 영업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상생협력지원금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총사업비 약 1조 6,000억원을 들여 건립된 발전소는 현재 상업운전 중이며 운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가 발전소 측에 상생협력지원금 납부기한을 사실상 연기해주는 등 잇단 봐주기 행정을 펼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는 올해 4월 건축물 대장도 없는 발전소 건물에 1년9개월간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줄 때 발전소측에 그 동안 밀린 상생협력지원금을 납부하라는 독촉 한 번 하지 않았다.
정계숙(새누리ㆍ비례대표) 시의원은 “시가 상생협력지원금 납부지연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하지도 않고서 시의회에는 ‘미납금에 대한 위약 책임 조항이 없어 받기 힘들다’는 허위 자문 결과를 보고했다”며 “시장공약 사항과 관련된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선 2011년 11월에도 동두천드림파워㈜가 발전소 건설부지로 취득한 63필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경기도가 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자 2012년 7월 발전소로부터 뒤늦게 4억여원을 추징했다. 시는 또 이 과정에서 취등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8,000여만원을 면제해줬다가, 이것마저 문제가 되자 2013년 6월 추가 징수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관계자는 “발전소측에서 내년에라도 우선 80억원을 납부하겠단 입장을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88억원은 많은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돈”이라며 “업무에 소홀했던 시 행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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