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언급 안 했다" 정 장관 글에
박 시장 "거짓말로 호도 말라" 맞불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놓고 1일 국무회의서 설전을 벌였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위 사진)과 박원순 서울시장(아래 사진)이 SNS에서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박 시장은 1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의 생각도 같으신가요? 청년수당이 범죄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활동 보장지원 사업 등은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박차원이었다. 서울시는 청년 3,000여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정 장관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관해 평가하거나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서울시를 정면 비판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할 때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단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청년일자리문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상의할 생각은 않고 컨트롤할 생각만해 안타깝다”고 거듭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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