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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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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시 폐지 반대”

입력
2015.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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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하게 된 데는 국민들의 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서가 강하게 작용했다. 그간 로스쿨은 있는 자를 위한 우리 사회의 ‘좁은 문’ 또는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시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에 대한 반대여론은 예상보다 강했다. ‘로스쿨 도입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고 그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85.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85.4%가 동의했고, 12.4%만이 반대했다. 반면 법조인이 이원화ㆍ계층화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 및 현행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3.5%만이 동의했다.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대체로 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고시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도입 7년째를 맞았지만, 국민 시각이 냉랭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로스쿨은 연간 학비만 2,000만원이 넘어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욱 ‘좁은 문’으로 굳어져 있다.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취업 현황 역시 출신 대학과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이나, 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윤후덕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 역시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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