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30곳 수시 신용위험평가 이달 완료… C~D등급은 구조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계대출 심사 강화방안으로 ‘대출절벽’(급격한 대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3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평가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은행들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영향을 검토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 심사방안은 ▦고부담 대출에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방식 원칙을 적용하고 ▦변동금리 주택대출에 향후 금리인상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축소(스트레스 금리)하고 ▦대출자의 총부채 규모를 감안해 대출규모를 산정하는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활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로 인한 급격한 대출위축을 막기 위해 신규 주택대출에만 새 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상환계획이 있는 대출 ▦단기 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겠다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330개 대상기업이 선정돼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대해 “단순히 임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금융권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교육, 인사, 평가제도까지 아울러 금융공기업을 통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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