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단일화 된다. 부산대, 강원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거나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간선제로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일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지난 8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목숨을 끊은 뒤 교육부가 총장임용제도 점검을 위해 9월 꾸린 위원회다.
자문위는 건의안에서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간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총장선임 방식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직선제 방식을 택한 국립대에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전호환 조선해양공학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뽑은 부산대를 비롯해 최근 직선제 부활을 확정한 강원대, 경상대와 정부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자문위는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내부인사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를 앉히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내부 국립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1년 이상 거부하고 있다. 반면 한국체육대의 경우 올해 초 외부출신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총장으로 제청했다. 앞서 네 차례에 걸친 내부 출신 후보들에 대해서는 임명제청을 거부한 후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친정부적인 인사를 뽑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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