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지금 국회는 의원과 상임위원회는 안 보이고 여야 지도부만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이 거수기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가결된 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충실히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최근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 의장은 특히 여야의 법률안ㆍ예산 연계 전략을 “거래형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 보다는 이익 챙기기를 위한 교섭단체간 거래형 정치가 일상이 됐다”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이자 자화상이다. 우리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법안 통과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고 적법한 절차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도 지켜져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를 두고는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 5일 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인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사실상 직권상정 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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