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담배 '플레인 패키징' 이 흡연율 감소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호주 보건부(DoH)의 시행 후 평가(PIR) 보고서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12월 브랜딩 금지법을 도입한 이후 흡연률의 기존 감소율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로 인해 담배 플레인 패키징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의 평가에 있어 당초 목표가 아닌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히엘 리링크 JTI 규제전략 담당 부사장은 "안티-담배 로비스트들은 브랜딩 금지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도입된 유일한 국가인 호주는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식 지침에 따르면 플레인 패키징법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PIR은 정책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6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PIR은 법의 당초 목표와 비교하여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리링크 부사장은 "호주 보건부는 이 정책이 성공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가 이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하며, PIR은 이를 자백할 기회다. 이 평가가 곧 완료 및 발표되지 않고 정부의 자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국가들을 오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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