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로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에서 세계 150개국 정상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되풀이 했다.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마련, 법적 구속력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을 어떻게, 얼마나 좁히냐가 ‘파리 의정서’ 채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COP21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이 참석, 자국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목표에 대해 4분씩 기조 연설했다. 기후변화에서 지구를 구하자는 목소리는 하나였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총회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전환점”이라며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의정서 채택을 낙관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합의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저항의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초과를 알리는 벨소리도 무시한 채 13분55초 동안 연설을 계속하는 열정을 보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번 총회에서 협약이 타결되면 지구온난화로 고통 받는 기후 난민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의정서가 강제력을 지닌 ‘협약’ 수준으로 채택될 것을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개도국 정상들은 여기에 공감하면서도 대응에서 선진국과 온도 차를 보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 3%에 불과한 인도는 지구온난화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도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선진국은 화석연료를 맘껏 써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로 인한 영향은 해안선이 길고 섬이 많은 인도가 겪고 있다”며 지적했다.
개도국의 맏형을 자임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국가간 발전 수준과 온실가스 감축 능력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친환경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선진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많은 기후재원”을 요구했다. 제이콥 줌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2020년 이후 1,000억달러 이상의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충돌이 계속 되는 모습은 파리 총회가 기후변화 대응의 세계적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는 다른 것이다. 파리의정서가 합의돼도 그 법적 구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비준이 필요한 국제협약 수준의 의정서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장치는 없게 된다. 이번 파리의정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기온 상승을 2도로 제한한다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속력을 지닌 의정서 채택에는 온실가스 배출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흡하지만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도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있으나 테러와 함께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것이 각국 정상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합의문 도출을 낙관했다.
130명이 사망한 파리테러 이후 개최된 첫 국제회의인 만큼 프랑스 정부는 르부르제에 2,800여명, 파리 주요 지역에 8,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해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회의에 앞서 세계에서 수 천명의 주요인사가 잇달아 도착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후9시까지 샤를 드골 공항과 파리 시내를 잇는 A1고속도로와 북부 순환도로는 아예 폐쇄됐다. 취재기자들도 몸에 폭탄을 장착하지 않았는지 확인 받고, 짐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파리(프랑스)=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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