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처리 하루 만에 법안처리를 두고 등을 돌렸다. 갈길 바쁜 여야의 행보에 제동을 건 법안은 노동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 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 두 가지였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일 숨가쁘게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오후 긴급 당정회의에서 예산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꼬였다.
그러자 야당은 즉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안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노동법안은 입법권을 가진 태스크포스를 통해 따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했다”며 “여당이 예산과 법안을 연계처리 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도 뒤집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때 야당이 법안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날 밤 늦게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문에 ‘노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을 지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관광진흥법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만 건축을 준비 중인 호텔이 20개 이상”이라며 “이들이 건설에 들어갈 경우 1조원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현재 호텔의 객실 공급 상황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심각하지 않고 도리어 학교 앞 호텔 건립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지장만 준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과 야당의 쟁점 법안인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주고 받는 식의 협상을 구사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모자보건법과 전공의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카드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교육공무직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을 받아들이면 고민해 보겠다고 역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즉시 거절하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쟁점 법안은 2일 본회의는 물론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노동법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 소집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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