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마다 정책결정 너무 잦아… 국제표준 따라야”
“시장소통 부족” “적기대응 못해” 부작용 우려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매달 개최해온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횟수를 연간 8차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회의 횟수 축소 추세를 따르자는 취지다.
한은이 1일 공개한 지난달 1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표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회의 횟수 축소는)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구체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회의 횟수 축소 이유로 ▦월별 경제지표 변화에 시장이 과민반응하는 점 ▦통화정책 결정은 파급 시차를 감안해야 하는 점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은 금통위가 내부 검토사항이던 통화정책회의 횟수 축소를 공론화한 것은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개인 의견이라기보단 한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장과의 소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회의 횟수 조정은 금통위 의결만 거치면 되는 만큼 이달 12일(통화정책)이나 24일(기타 안건)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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