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30일 특정국가 국민이 관광ㆍ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도 가입하고 있어 구체 방안 마련 과정에서 한국인의 입국절차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의 잠입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시범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도 행정부 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관련 입법이 없으면 미국은 덜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11월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올해 다시 VWP 가입이 연장됐으며 시한은 2017년 3월까지다. 주미 워싱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검토 안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의 여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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