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신(新) 기후체제’ 출범을 논의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다. 12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150여 개 국가 정상들과 196개 당사국 대표, 국제기구ㆍ시민사회ㆍ산업계 인사 등 당사국총회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인 4만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총회는 1997년 일본 교토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 만료(2000년) 이후 후속‘신 기후체제’하 각국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비록 선진국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초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기후체제라면,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신 기후체제’는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전세계 모든 국가가 감축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신 기후체제를 규정할‘파리의정서’ 채택 여부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은 후속 논의를 하더라도 자율감축을 골격으로 한 ‘파리의정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교토체제에서 탈퇴한 미국이나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내세워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178개국이 자율감축에 해당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제출한 것도 합의도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들 국가의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기로 했다. 각국은 5일까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고위급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 이견이 없으면 10일께 ‘파리의정서’를 채택하게 된다.
‘파리의정서’ 채택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쟁점도 남아있다. INDC에 국제적인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다. EU 등은 INDC 자체에 국제적 구속력을 부여해 각 국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은 자율적으로 국내법을 마련해 INDC 이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맞선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문제도 쟁점이다. 선진국들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 15)에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는 개도국들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선진국들이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으로 분류됐던 중국이 재정공여국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파리의정서’가 채택되더라도 갈 길은 험난하다. UNFCCC는 각 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계획을 모두 실행해도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7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파리의정서 도출 이후에도 각 국가들에겐 추가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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