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내년 예산안에 빠져있어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전례우려 난색
환경단체 등 반대목소리도 걸림돌
강원도가 최대 현안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도가 30일 밝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3.5㎞) 사업비는 모두 460억 원. 강원도는 2018년 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23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계획이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각각 사업비의 35%, 15%를 부담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산양 서식처 확보 등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들을 철저히 지킬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비예산 확보가 예상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강원도가 요구하는 내년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 102억 원이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빠져 있다. 표면적 이유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8월말 이전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인데, 최근 예산 추가편성을 놓고 이면에 숨어있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다소 복잡해졌다.
강원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케이블카 사업비(102억 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사례가 없으니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결하라는 게 정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는 설악산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케이블카 사업에 나설 경우 국비지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이미 내년에 투입할 사업이 정해져 있는 데다, 별도 가용재원 마련도 마땅치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지휘부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예산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다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환경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비 반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도 예산확보의 변수가 되고 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케이블카 예산 삭감 요구하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강원도 오색삭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곤란하다는 기류가 다수여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본다”며 “국비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정대로 실시설계 등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