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6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서명 이래 꼬박 6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중 FTA는 비준에 필요한 양국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식 발효한다.
이날 국회의 한중 FTA 처리는 숱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이뤄졌다. 원유철 새누리당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밤 늦게까지 오랜 평행선을 매듭짓기 위한 마라톤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여야정 협의체도 30일 오전 일찍 10개 항의 세부합의에 이르렀다.
앞으로 10년 간 연 1,000억원씩 농어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야당이 강하게 매달려 온 피해보전직불제를 강화해 내년부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9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어촌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를 현행 2.5% 이상에서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관련 26개 품목 외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고, 야당은 농어촌출신 의원들의 피해보전 강화 주장과 정족수 미달로 오전 의총을 성과 없이 건넌 뒤 다시 오후 의총에서 당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ㆍ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3+3 회담’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피해보전대책 등에 최종 합의다.
이날 여야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지루한 협상과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는 동안 국회정문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됐다. 야당은 농어민의 반응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피해보전 대책이 미흡하다거나 국익극대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키는 대신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만족했다. 본말을 온전히 가려 지켰기에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여당도 야당의 처지를 배려, 기존 법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한 최대한 피해보전대책 마련 요구에 응했다. 여야 모두의 인내와 배려, 결단이 빛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도 남는다.
한중 FTA 처리로 여야는 올 정기국회의 한 고비는 넘었다. 2일로 법정시한이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13일까지 의결해야 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등 눈앞의 현안에도 이번 합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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