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3년새 30%나 증가
"불황으로 중산층 붕괴 탓" 주장에
"무상교육 기대 납부 거부" 해석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지난 3년 새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1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 무상교육이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2012년 12억200만원에서 3억8,600만원(32%)이나 늘어난 수치다.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2013년 15억6,6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대선 전인 2011년에는 11억1,968만원이었다.
수업료 미납을 둘러싸고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경기 악화의 여파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권에선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비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태년(성남 수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불황이 지속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수업료는 고지 1년을 넘기면 아예 거둬들일 수 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민법(제164조)이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미납액이 유독 많은 이천시와 구리시, 남양주시 등지의 학교 30여 곳을 선정해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납액이 늘고 있는데 대해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구제를 해준다”며 “납부의지 등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거론하면서 ‘공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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