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맞춰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FTA 발효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과 밭농업 직불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FTA 발효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 대안으로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키로 했다.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ㆍ운영하고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ㆍ문화지원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인다.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에 따른 보전 비율은 내년부터 95%(현행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한미FTA 대상 품목(26개)에서 제외된 기타 밭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헥타르(ha) 당 40만원(현행 25만원)으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자금 금리도 2.5%에서 2.0%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하지만 농어민들은 정부가 보증한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어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국과의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매일 40억원의 손해가 난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수십개의 FTA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밭작물과 김치 수입 증가, 조개류나 양식용 뱀장어 등에 대한 중국의 저가 공세로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어민 단체들는 “정부가 FTA를 강행한다면 12월 5일 국민대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강경한 뜻도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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