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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외자원개발, 10개 사업 우선매각해야”

입력
2015.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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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률(오른쪽) 감사원 대변인이 30일 해외자원외교 감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률(오른쪽) 감사원 대변인이 30일 해외자원외교 감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저조한 성과 때문에 10개 사업을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우선 매각 대상 사업은 최대 21개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3사는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7조9,000억원은 차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각각 221%, 220%에서 2019년에는 320%, 590%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부실자산의 과감한 정리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59개를 전략가치와 수익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개 사업이 우선 매각 검토 대상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투자예상액은 약 1조원으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 논란이 일었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이나 영국 다나 유전사업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매각 검토 대상 사업이 21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공기업 3사의 자산평가는 유가가 93달러까지 상승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있어 재무위험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21개 사업에는 10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14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감사원은 “앞으로 자산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상시평가하고 정상 추진, 사업 보류, 사업 철수로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양적 확대 중심의 단순 지분투자보다는 현장을 직접 운영하는 ‘운영권 사업’ 비중을 확대해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에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지만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했다는 중간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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