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에 한창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다.
최근 인도와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를 진행했다. 일본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재무부는 최근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는 대신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는 내년에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지식개발 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도입하고 현행 세율(12.5%)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두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2.11%(도쿄는 35.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5,667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해왔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한국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지방세 2.2% 제외)로 명목 법인세 세율을 낮춰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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