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서 한국은 주요 25개 국가들 중 12위로 나타났다. 민간대비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9일 김현철 명지대 항공서비스경영학과 교수와 백남식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위원장의 논문 ‘한국과 서구의 공공과 민간 보상수준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25개 주요 국가들의 공공서비스 신뢰수준 측정에서 한국은 25.6점(100점 만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분석으로 이 논문에서 소개됐다. 1위는 스위스(49.9점)였으며 이어 노르웨이(43.8점ㆍ2위), 덴마크(42.7점ㆍ4위) 순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속했다. 일본이 7.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중위권으로 영국(25.3점ㆍ13위)과 미국(24.2점ㆍ14위)보다 공공 신뢰도가 높았다.
한편 민간 분야와 비교한 공공분야의 보상 수준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논문이 지난 해 인사혁신처의 민ㆍ관 보수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5년 민간 분야의 95.8%에 달했던 공무원들의 임금은 지난 해 84.4%까지 떨어졌다. 이는 민간과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기본급, 초과급여 등을 포함한 현금급여를 비교한 수치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공분야 임금이 민간보다 5~46%나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현철 교수는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내걸고 꾸준히 공무원 임금을 하향 평준화 시켜온 결과”라며 “납세자들이 공무원들을 ‘내 주머니를 착취하는 집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에 정부가 편승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보상 수준은 노동자들의 직업 자부심이나 동기부여와 영향이 있는데 계속해서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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