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법, 野 경제민주화법도 함께 처리
국제의료사업지원법ㆍ남양유업법 본회의 상정 유력
여야가 닷새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각각 쟁점 법안으로 꼽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법)을 FTA비준안과 함께 처리 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30일) 양당 의원총회를 열어 한중 FTA와 지금까지 협의된 법안에 대해 보고키로 했다”며 잠정 합의 소식을 전했다. 잠정 합의안이 양당에서 모두 추인되면 여야는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지난 26일부터 협상을 거듭했지만 쟁점법안 등의 연계처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선(先) 한중 FTA 비준안ㆍ예산안 처리-후(後) 쟁점법안 처리’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쟁점 법안 처리를 비롯해 누리과정의 정부 예산 지원까지를 조건으로 걸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법안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를 못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리점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4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4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했다. 쟁점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합의된 법안부터 순차적인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쟁점법안의 처리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ㆍ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29일에도 국회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여한 여ㆍ야ㆍ정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안 처리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지어 여야 원내지도부끼리만 진행한 오후 협상 뒤엔 양측이 각각 정반대의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는 혼선까지 빚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의 통과여부는 예산과 법안 등과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에 결정하겠다”며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때문에 정책 및 예산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되, 여야가 주장하는 쟁점법안은 합의가 된 것부터 다음달 1일 통과시키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논의, 처리한다는 데 야당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오늘 협상 중 정책 예산 논의 부분에서 누리과정 증액 논의는 빠져있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협상은 무역이득공유제 등 한중 FTA 비준에 따른 피해 보전 대책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으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해마다 1,000억원 대의 농ㆍ어촌기금을 신설해 활용하자는 정부ㆍ여당의 제안을 새정치연합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등에 참석 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앞서 서울 성남공항에 환송 나온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에게 한중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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