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이 적자보전이 없으면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의정부경전철이 중대 기로에 섰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100억원대의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경전철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 의정부경전철의 장래수요 예측도 부정적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말 종료예정인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해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올해 말 기준 해지지급금 2,500억원(10% 이미 수령)을 20년간 150억~164억원으로 나눠 균등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사업정상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시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를 바탕으로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 사업의 지속 운영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 직후부터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질타 속에 적자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만 일곱 차례나 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지난해 5월 노인무인승차가 실시되면서, 현재 수요는 시와 의정부경전철㈜의 협약대비 30% 수준으로 최소수입보장(MRG)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의 운행 적자는 매년 200억~300억원에 이른다.
시의 셈법은 복잡하다. 의정부경전철㈜의 제안을 들어주자니 매년 최대 164억원의 지방세가 고스란히 경전철 적자를 메우는데 쓰이게 된다. 하지만 제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지지급금 2,500억원을 일시에 의정부경전철㈜에 지불하고 운영권을 가져와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향후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다 시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매년 적자비용을 별도로 메워야 한다.
시는 일단 의정부경전철㈜의 제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알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대안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변경실시협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을 지속하려면 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확대되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부시 살림에 매년 100억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일부 경전철 이용자들을 위해 쓰는 게 맞는지는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운행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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